제22대 총선의 5대 유감(有感)

 

108대 192의 여소야대, 한국정치사에 신기록이다.

180석의 야당이 무소불위의 권력을 휘두르므로써 역대 최악의 국회라는 오명을 뒤집어쓴 21대 국회를 더 이상 보지 않을 것이라는 기대가 여지없이 사라지는 순간이다.

왜 이렇게 되었는가? 누가 이렇게 되는 것에 큰 기여를 했는가?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정말 유감이다.

범생의 생각에도 몇가지 이유는 분명해 보인다. 그냥 두서없이 손가락 꼽아보니 5가지 정도.

 

1. 윤대통령에 대한 유감

1) 왜 그렇게 권위와 독선, 불통의 소리를 듣게 됐나요? 원래 그런가요, 권력을 손에 쥐고난다음 그렇게 됐나요? 측근.검찰인사, 타협도 충고도 듣지 않고, 이종섭‧황상무.... 대노니 진노니 지금이 어느시대인데...

집권 2여년동안 국민의힘(이하 ‘국힘’)의 대표가 5번 바꿨지요? 구세주처럼 데려온(?) 한동훈마져 그만두라 했으니 집권여당을 정말 대통령실 파출소로 생각했어요? 많은 국민들이 대통령과 국힘을 싸잡아서 이상하고 한심하게 봤습니다. 검찰총장시절부터 대통령이 되기까지, 필자도 많은 국민들도 거의 팬덤수준이었는데 너무 실망한 나머지 분노까지. 바이든이 어떻고..대파(green onions)가 윤정권을 대파(大破)했다는 왜신들의 보도가 챙피해요.

2) 부인과 대화는 하십니까? 부인이 이런저런 구설수를 만들 때마다 남편이 거의 보이질 않았습니다. 필자의 사고방식으로는 이해가 되지 않죠. 관리가 안되나요?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은 문재인의 검찰이 2여년 탈탈 털었어도 범죄혐의를 찾지 못했다면서요. 그런데 왜 야당이 그렇게 물고 늘어지는 특검을 받질 못해요? 총선땔감용이라서? 그러면 총선후 하자고 하면 돼잖아요? 워낙 강하게 거부만하니 필자도 솔직히 뭔가 있는 것 아닌가하는 의구심을 갖기도 했지요. 디올백,.. 기자들과의 불필요한 접촉,...어느 젊은 남성이 김여사의 목줄기를 잡고 누르며 1미터보다 낮은 가게 셔트 밑으로 도피자 숨기듯 밀어넣는 모습은 가히 충격적이였죠.

 

2. 국힘에 대한 유감

1) 조직력도 정책도 홍보력도 정말 형편없는 수준 : 디올백, 대파, 이종섭..등은 그 사건자체로 보면 야당의 공격을 희석시킬 수 있는 여러 가지 정황을 가지고 있음에도 야당의 집중공격에 속수무책. 사실관계에도 방어를 못하는데 가짜뉴스로서의 선전‧선동에는 더더욱 당하기만. 언론대응, 언론과의 관계를 보면 민주당과는 전혀 딴판. 끌어주고 정보를 주고받는 관계가 아닌 그냥 어느 지역구 의원의 동‧이장 챙기는 수준(?).

야당 후보들의 사법리스크, 부동산, 막말,... 등 그렇게 많은 악재들을 던져주는데도 불구, 이를 과대포장하는 기술은 커녕 그 자체도 이슈화할 능력이 부족했다. 게다가 중요한 시기에 중진이랍시고 또는 장래 대권후보 행세로 쓸데없는 내부총질이나 해대고. 장예찬 초짜하나 처리못하는 긴장감을 찾아볼수 없는 그냥 웰빙집단.

2) 한동훈 1인 총괄체제의 장단점도 간과한 정당 ; 정말 탁월하고 최선을 다한 한위원장이었지만 스피커하나로 전국을? 그것도 한지역에 몇 번씩? 정치초보인 한위원장의 1인체제 주장을 그냥 믿었다면 국힘은 그야말로 생각없는 집단이 맞다. 공동선대위원장들은 왜 임명했는지? 자기 선거구 지키기도 바쁜 사람들을 그냥 감투, 형식적으로? 법무부장관시절 야당에 대응하는 한위원장의 말을 듣는 필자도 그의 순발력과 간결‧요점적 말솜씨를 말의 예술이라 부르며 한동훈 신드롬에 빠졌는데 어디 필자만 그러했을까? 그러나 그런 신드롬현상도 한계효용체감의 법칙을 피할 수는 없는 것. 국힘은 이 법칙조차 생각하기를 거부했다.

 

3. 죄짓고 활개치는 자들에 대한 유감

1) 조국.이재명.돈봉투 수수자 등 : 3심판결이 날때까지는 ‘무죄추정의 원칙’, 법의 대원칙은 맞다. 조국이는 1심과 2심 모두 징역 2년 선고인데 아직은 죄없는 사람 행세. 이 사람은 대법원에서 유죄판결받고 감옥가는 길에서도, “법원이 법해석을 잘못했지 나는 죄가 없다”고 큰소리 칠것이 분명해 보인다. 과거의 한명숙의 뇌물수수사건처럼. 이재명은 무슨 죄가 그렇게 많아 수사와 재판을 장보듯이 다니나? 돈봉투 수수자들은 어떻고? 이들이 국회의원 되는 것도 이상하다. 송영길과 이준석이 모두 피의자 또는 감옥에 있는데 현재의 직업이 야당 당대표, 한국에서만 볼수 있는 해괴한 현상이다. 죄가 크든 작든 지었으면 숨어서 회개‧성찰‧반성해야 마땅한 것 아닌가?

 

4. 검찰과 사법부에 대한 유감

1) 검찰에 대한 유감 : 수사는 이해관계에 따라 슬슬 또는 강력하게 하는 것이 아닌데, 일부 국민들이 촉각을 세우고 있는 민감사건을 왜 “누구 눈치를 보는구나”하는 의심을 받나? 문정권에서 소위 친정권 검사들의 행태는 말할 것도 없고, 현 정부들어서도 그런 일로 질타를 받는 경우가 제법 된다. 검사는 정치판을 기웃거리지 말고 오직 이 사회의 부패척결, 공정과 정의만 생각해야 합니다.

2) 법원에 대한 유감 : 대법관 수뢰와 재판개입 의혹, 인맥과 사리사욕에 빠져 재판진행의 속도조절 및 판결이 의심되는 행태가 너무 많이 회자되고 있다. 법체계를 무너뜨리고 사회의 정의와 공정, 도덕과 윤리를 파괴하는 것에 가장 단호한 응징을 하는, 최후의 보루인 법원이 그 소임과 역할을 스스로 짓밟고 포기하고 있다.

2023년도 국민권익위의 부패인식도조사에서, 우리 국민의 56.5%는 우리사회가 썩었다(부패하다 + 매우 부패하다)고 답했는데, 우리 사회를 11개 분야로 쪼갠 조사에서는, 가장 썩은 분야의 순위 1위가 단연 국회‧정당이고 2위가 사법부였다. 사법부가 어떻게 2위? 치외법권영역처럼 되어있는 사법부에 대한 개혁을 지금부터 과감히 시도해야만하는 시점이라고 본다.

 

5. 국민들에 대한 유감

21대 총선에서 한쪽에 180석을 준 것은 소선거구제의 가장 큰 단점이라 위안을 삼았지만, 22대 총선에서도 비슷한 결과를 준 것은, 대한민국 역사에서는 있어서는 안되는 사건이라 생각한다. 과거의 우리 국민은, ‘절묘한 국민의 선택’, ‘견제과 균형, 대화하라는 국민의 기막힌 선택’이라는 찬사를 받을만큼 지혜롭고 이성적이였다. 그런데 이번 총선은 지혜와 이성은 아예 접어두고 감성으로 그냥 질러버린 국민이 상당한 듯하다. 대통령과 국힘에 대한 분노‧섭섭함‧불만이 도덕‧윤리‧정의‧공정 자체를 삼켜버린 것이다.

그러나 국민여러분, 그렇게 밉다고 감정으로 그냥 두들겨 패버리면, 그 상처뿐인 심신으로 어떻게 일을 할 수 있겠습니까? 당장은 시원할지 몰라도 분노를 누르고 정신을 차려보면 솔직히 걱정이 될겁니다. 왜냐면 21대 국회의 수많은 폐단을 우리는 이미 경험했으니까요. 이제부터는 약한자 위로 좀 해주고 힘센자의 우격다짐은 말려야 하지 않겠습니까?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