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와 정치인
지금의 세계는 미‧중 무역전쟁, 코로나 팬데믹,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등으로 세계경제는 물론이고 세계질서 자체가 크게 무너지고 있는 중이다.
그간 세계화와 무역으로 성장‧번영해온 우리나라는 그 여파를 가장 크게 받을 수밖에 없는데, 이미 작년부터 곳곳에 그 충격이 현실화 되고 있어 이대로 두면 나라가 나락으로 떨어질 가능성이 농후하다.
문제는 나라가 위기일 때는 각 분야가 비상한 각오로 임하겠지만 특히 각 분야 전반을 선도하는 정치의 역할이 정말 크고 중요함에도 불구하고, 지금의 우리 정치는 국가와 국민을 위하기 보다는 사리사욕과 당리당략에만 매몰되어 얼빠진 바보의 역할만 보이고 있다.
이에 필자는 우리 정치인(특별히 국회의원)과 우리 국민에게 다음과 같이 하소연하고자 한다.
1. 정치
정치의 사전적 정의를 보면, ’나라를 다스리는 일. 즉 국가의 권력을 획득‧유지‧행사하는 활동으로 국민들의 인간다운 삶 영위, 상호간의 이해 조정, 사회질서 바로잡기 등의 역할을 말한다‘(표준국어대사전)라고 되어 있는데, 어느 국가‧사회에서든지 다양한 분야 가운데 가장 선행적이고 중요한 영역이라고 할 수 있다. 우리가 힘들고 어려울수록 입에 달고 사는 말이 ’문제는 경제야, 경제가 제일 중요해!‘라고 하지만, 실상은 경제도 정치가 이끌지 않으면 살아날 수 없다. 정치‧경제‧사회‧문화‧체육‧사법....등의 사회영역을 논할때에 정치를 가장 먼저 언급하는 것도 같은 맥락일 것이다.
2. 정치인의 Leadership
오늘날 국민이 주인인 자유민주국가에서의 정치인의 리더십은, 국민과 함께하는 동반상생의 리더십, 상대를 인정하고 용서‧화합하는 포용의 리더십, 공사(公私)를 확실히하고 이해충돌을 방지하는 청렴 리더십, 권한과 책임을 오로지 국민만을 위해 행사하는 통합의 리더십 등이 정치인에게는 선택이 아닌 필수라고 할수 있다. 과거 ’국가를 위하여는 때로는 술수적 배신도, 혈족을 죽이는 잔인함도 필요하다‘는 마키아벨리의 군주론 등은 독재권력에나 적용되는 것이지 자유민주주의에서는 그냥 참고자료에 불과할 뿐이다.
3. 한국정치의 현실태
1) 우리 정치인에 대한 국민의 부패인식도‧신뢰도
국민권익위원회가 매년 전문기관에 의뢰하여 실시하는 ⌜부패인식도조사결과⌟를 보면, 일반국민들은 사회분야 11개(국회‧정당, 사법, 행정, 공기업, 민간기업, 언론, 종교,
시민단체, 노동‧노조 등) 중 국회‧정당을 ’가장 부패하다‘라고 지적했는데, 이는 조사가 실시된 2002년이후 부동의 꼴찌임(2022년 조사도 동일)을 보여주고 있고,
2018.11월에 발표된 KDI-OECD의 ⌜공공기관별 국민 신뢰도 수준⌟에서도 국회의원이 다른 분야들(행정부,사법부,검찰,경찰,공기업,군대,학교,지자체,지방의회 등)을 물리치고 단연 꼴찌를 차지한바 있으며,
2022.12월에 전문여론조사기관(코리아리서치 등 4개기관)에서 실시한 ⌜국가 기관별 신뢰도 조사⌟에서도 국회가 다른 기관(행정부,법원,검찰,경찰,지자체 등)을 제치고 ’신뢰하지 않는다‘에서 81%의 압도적 지지를 받았다.
필자는 오래전 한 국책연구소의 사회분야별 신뢰도조사에서, 국민이 보는 국회의원에 대한 신뢰도 수준이 ’길을 가다가 처음 만난 사람에 대한 신뢰도 보다 못하다‘는 조사결과를 새삼 떠올려 본다.
2) 사회갈등 조정 능력‧기능을 상실한 우리 정치
(1) 진영논리와 팬덤에 매인 정치 : 국가와 국민의 이익보다는 사리사욕과 당리당략에 매몰되어 자기와 다른 생각‧의견을 가진 사람‧집단은, 경쟁자‧카운터파트가 아닌, 파괴‧제거의 대상으로 보기 때문에 정치의 가장 중요한 기능 중의 하나인 집단간 또는 사회전반의 갈등 조정 능력은 점점 약화되어, 작금에는 아예 그러한 기능이 사라질 수도 있다는 심히 걱정스러운 단계에까지 와있다.
’하나의 나라, 두쪽난 국민‘이라는 주제로 시리즈를 편성한 어느 일간지의 기사가 너무나 공감이 가지만, 정치와 정치인들에 대한 국민들의 혐오감‧적대감‧불신이 점증하는 것이 더 큰 문제가 아닐 수 없다. 정치가 없으면 나라를 경영할 수 없고 미워도 아니 볼 수 없는 것이 정치요 정치인이니까!
(2) 무능한 정치인의 양산 : 의정활동이나 사회활동하는 국회의원들을 보면 인성과 능력이 수준이하가 부지기수. 정말 국민들 입장에서는 도저히 납득이 안되는, 그야말로 부패‧무능‧무식‧무지‧무례로 똘똘 무장한 ’위선의 선량들‘이 너무 많다. 설상가상으로 조용히 있으면 그나마 나은데 ’무식한 놈이 용감하다‘는 속담대로, 그냥 마냥 헛소리 내뱉고 지르고... 이들에게 갈등조정을 기대하는 것은 언감생심이며, 차라리 갈등증폭기라 명명해도 부족함이 없을 것이다.
4. 정치개혁의 절실함이 어느 때보다 요구되는 시점
며칠전 한 야당 원로께서 “지금의 정치행태를 그대로 두면 나라가 두쪽나서 내전상태가 될 것”이라는 말에 섬뜻함으로 받아들인 국민들이 많을 것이다. 중국의 국공내전이나 베트남전쟁, 미남북전쟁, 캄보디아 내전 등이, 처음에는 집단내에서 정치적 우위를 점하는 것이 목적이였지만, 갈등이 점증하면서 집단의 분리나 독립 또는 상대 집단을 제거하는 목표로까지 발전되므로써 내란‧내전으로 확대되지 않았던가?
지금의 우리나라는 이전의 이념‧지역‧세대‧계층‧젠더 갈등과는 전혀 다른 양상으로, 오로지 ’내편 vs 네편‘의 두쪽으로 갈라져 ’너 죽고 나 죽고‘ 또는 ‘너 죽고 나 산다‘는 분열‧분노‧붕괴‧공멸을 야기하는 방향으로만 치닫고 있다. 심각한 중병이다. 그냥 두면 베네쥬엘라, 필리핀과 같은 거지국가가 될 것은 필연적이다.
지금이 정말 이 중병을 치료해야 할 때다. 1차적으로 무능한 정치‧정치인이 환골탈퇴 제정신으로 돌아와야 하지만, 특히 국민 모두가 더욱 정신을 바짝 차려야 할 시기다. 세월이 마냥 우리를 기다려주진 않는다.
5. 맺는 말
1) 우선, 정치인들에게 요구합니다.
세계 240개국 이상의 나라들 중에 무역량 세계 5~8위, GDP 세계 11~13위, 최빈국에서 전쟁을 겪고도 강국으로 발전해 빈국을 비롯한 세계의 많은 저개발국을 돕는 세계 유1의 나라, 정말 대단하고 위대한 대한민국이라고 세계가 인정하는데, 이런 나라가 망하는 꼴을 보고 싶습니까? 아니지요? 언뜻 이순신, 안중근 두분 생각이 나서 청합니다. 정치인 여러분! 시간내서 두분의 책을 꼭 한번(더) 읽어 봐 주십시오.
2) 다음으로, 국민들에게 요청합니다.
국민 여러분! 우리 모두 정신 차립시다! 국민이 주인이고 저들은 머슴입니다. 머슴들의 위선적 언행에 더 이상 속지 마시고, 큰 기대도 마시고, 특별히 무조건적으로 동조하지 마시고, 주인 스스로 머슴들에게 지금과는 다른 좀 크고 매서운 채찍을 준비하고 저들을 고쳐 봅시다. 국민이 오너십(Ownership)을 제대로 사용하는 것이 저들에게 맡기는 것 보다 훨씬 확실한 방법인 것은 분명합니다. 부패하고 무능‧무식‧무지‧무례한 머슴들은 주인 스스로 솎아내야만 합니다. 우리의 채찍이 가장 효과적으로 작동되는 시기는 물론 선거이지요? 그 첫 시험대가 바로 2024년 4.10일, 제22대 총선이라고 봅니다. 주인 자신들을 위해, 우리 후손들을 위해, 위대한 대한민국을 위해 우리가 오너십을 정말 제대로 이행해야 합니다! 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