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정자립도 10%짜리 군수 후보들이 내놓는 현금 살포 공약(출처 : 한국경제 사설, 24.9.29)

 

기초자치단체장 4명을 뽑는 10·16 재·보궐선거를 앞두고 정치권의 현금 살포성 공약 경쟁이 점입가경이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전남 곡성·영광군수 재선거 공약으로 ‘연간 100만원 기본소득’ 시범사업을 추진하겠다고 했다. 기본소득 지급으로 “동네가 살아나고 인구도 늘어난다는 것을 보여주겠다”고 공언했다. 조국혁신당은 이에 질세라 20만원을 올려 120만원의 행복지원금 일괄 지급을 내걸었다. 조국 혁신당 대표는 “호남 말을 빌리면 이런 솔찬히 쌈박한 공약 들어 보셨는가”라고 했다. 이처럼 선거를 ‘매표 투전판’으로 전락시키는 모습은 볼썽사납다.

 

기본소득은 보편적 복지라는 포장 아래 시장경제의 틀을 흔들고 국가재정을 파탄 위기로 몰고 갈 수 있는 위험한 포퓰리즘이다. 지역 발전을 위한 비전과 정책 대신 이런 돈 퍼주기 공약을 남발하는 건 얄팍한 매표 행위라는 비난을 피하기 어렵다. 더구나 통계청의 재정자립도 조사를 보면 229개 기초자치단체 중 영광은 163위(11.7%), 곡성은 172위(9.3%)에 머무는 현실이다. 영광군의 지난해 세입은 9609억원이었는데, 지방세 등 자체 수입은 972억원에 불과했다. 중앙정부 도움 없이는 공무원 월급을 주고 사무실을 유지하는 등 일상적인 행정조차 어려운 상황이다. 그런데 영광군민 5만1432명에게 기본소득 100만원씩을 지급하려면 한 해 514억원이 든다. 한빛 원전에서 걷는 원전세(지역자원신설세) 500억원을 재원으로 투입하면 된다고 하지만 사용처가 제한된 데다 이미 다른 사업에 쓰던 예산을 갑자기 줄이는 것도 사실상 불가능하다. 결국 국민 세금으로 돈을 나눠주겠다는 약속에 다름아니다. 오죽하면 야권의 김부겸 전 국무총리조차 “두 분이 사지(자기 땅) 팔아서 한다는 뜻은 아니지 않나. 국민 세금 아니냐”고 꼬집겠나.

 

21세기에, 그것도 선진국이 된 대한민국의 지자체장을 뽑는 선거가 1950년대 ‘고무신 선거’ 수준으로 타락하는 양상은 개탄스럽다. 이런 퇴행적 행태는 선거를 치를 때마다 갈수록 고질화하는 추세다. 표퓰리즘 공약이 판치는 선거 풍토가 바뀌지 않는다면 국가 재정은 물론 민주주의도 망가질 수밖에 없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