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상에 공짜는 없다!’
腐敗學을 다룰 때마다 가장 많이 생각나게, 생각하게 하는 것이 ‘세상에 공짜는 없다!’이다.
물론 이 세상에 공짜가(로) 있는 것도 많지만(예, 자연의 혜택, 아가페 사랑 등), 적어도 사회적.경제적 주체로서의 인간활동에서는 공짜가 없는 것이 맞는 것 같다. 그러므로 우리가 늘 접하는 인문사회학 등에서 자주 회자되는 ‘이 세상에 없는 것 3가지’에도 공짜는 비밀, 정답과 더불어 꼭 들어가 있는 것을 볼수 있다. 이하 이를 일반적 의미, 경제학적 측면 그리고 부패학적 측면 3부분으로 나누어 좀 더 세부적으로 고찰하고, 결론적으로 공직자가 공직을 수행함에 있어 공짜선물에 대한 자세는 어떠해야 하는가를 피력하고자 한다.
1. 일반적(교훈적) 의미
1) 모든 일에는 대가(代價)가 따른다
이는 인간의 활동에는 어떤 형태로든지 因果관계가 있고 거기에는 반드시 대가가 따른 다는 것인데 (Input ⇒ Output) 극단적인 예로, 개인의 고통. 시련도 미래의 더 큰 성공.행복을 위한 인내.연단의 시간으로 그냥 흘러 없어 지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다. 그래서 어떤 학자는 이를 “세상에는 공짜로 얻는 것도 없고, 공짜로 잃는 것도 없다. 다만 그런 생각이 있을 뿐이다”라고 표현 하기까지 했다.
2) 상호성의 원칙 (설득의 심리학, Robert Cialdini)
인간은 심리학적으로, 아무리 하찮은 것이라도 받으면 보답하려는 인간 본성이 있는데, 이는 마음도 공짜는 갚으려 한다는 뜻으로, 순수하게는 정말 아름다운 인간의 마음을 보여 주지만, 부패학적으로는 부패의 씨앗이 될 수 있다는 점에서 매우
경계하여야 할 부분이다.
2. 경제학적 측면
1) “공짜 점심은 없다”(There’s no such thing as a free lunch, Milton Friedman)
인간의 경제활동은 서로 주고 받는 것인데(Trade-Off), 수많은 조건 가운데에서 선택을 하게 되고 선택시마다 선택되지 못한 것에 대한 대가도 함께 발생(기회비용)한다는 것인데 즉, 어떤 행위든지 어떤 형태로든 그것에 대한 대가는 반드시 발생한다는 것이다. 우리가 일상에서 흔히 보는 공짜 영화, 휴대폰 무료 또는 심지어는 다이아몬드를 무료로 나눠주는 행위(2009.6, 도쿄 긴자거리, 프랑스 모부상, 0.1캐럿 5천개) 같은 Freebi Marketing역시 결코 공짜가 아니라는 것이다.
3. 부패학적 측면
1) 일반국민(민원인)의 공직자에 대한 금품제공 이유
국민권익위원회가 매년 측정하는 종합청렴도(외부청렴도)의 부패경험률을 보면 민원인이 공직자에게 금품등을 제공하는 이유로, 빠지지 않고 등장하는 내용이 관행.인사차, 일처리에 대한 감사, 신속한 업무처리 위해, 좋은 관계 유지 위해, 유리한 계약 위해, 기타(공직자의 강요.암묵적 요구 등) 등을 들고 있는데, 이 역시 진정한 공짜선물이 아닌 것이 분명하다.
(2) 인간의 심리
앞에서 언급한 ’상호성의 원칙’외에 ‘인지적 유연성’(부정행위에 대하여 남에게는 엄중하게, 자신에게는 관대하게 대하려는 인간 본성)도 공짜점심에 대한 경계심을 갖게 한다.
결론적으로, ‘세상에 공짜는 없다’는 일반적, 경제학적, 부패학적 의미 어느 것으로 보든 ‘세상에서 변하지 않는 불변의 진리’임이 틀림없다고 보는데, 그렇다면 공직자가 공짜같이 보이는 작은 유혹에 빠지지 않는 방법은 없을까?
필자는 과거 영국의 한 기업윤리보고서 내용으로 이 글을 마무리하고자 한다.
“선물을 받을 때, 첫째 그 선물이 내가 지금의 포지션에 있어서 주는 것인지 포지션과 관계없이 주는 것인지를 생각하고 후자의 경우에만 받아라. 둘째 그 선물을 받고 내가 어떤 부담이나 아무 거리낌이 없으면 받아라. 마지막으로 그선물을 받은 후 어느 날, 제공한 개인.법인.단체가 부정의혹으로 매스컴에 대서특필이 되어도 마음이 편한 할 것인가를 생각해 보고 편안하다면 받아라.”.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