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의 국회 모습을 보면, 대통령이나 기업가나 청년들, 그리고 일반국민 모두가 속이 타들어간다. 국회의원이라는 사람들은 도대체 무슨 생각을 하고 있는 걸까? 참 궁금하다.
지금의 우리나라가 위기가 아니라는 사람들, 특히 이 사회와 국가를 리더해 나가는 위치에 있는 정치인들이 그런 얘기를 하는 것을 보면 정말 이해가 되지 않는다. 아예 생각이 없는 사람들같이 보인다는 것이 솔직한 고백이다.
지금의 우리나라는 분명 위기에 처해 있다. 나는 여러 분야를 여러번 살펴 봤지만 결과는 한결같다. 지금의 한국호는 분명 위기에 있음이 확실하다. 세계경제도 문제이지만, 국내의 정치, 경제, 사회가 총체적으로 심각하다. 일부 돈 많은 사람들을 빼고 거의 모든 국민은 지금이 1998년의 IMF때 보다 더 어렵다고 아우성이다.
여기서 우리 스스로에게 질문하나 던지고 싶다. 그 때의 IMF사태가 한국의 위기, 즉 비상상황이었나 아니었나? 아마도 그 때가 비상상황이 아니라고 답할 우리 국민은 없을 것이다. 그 때 길거리에 쏟아져 나온 실업자수가 지금의 우리나라 전체 공무원 100만명과 맞먹는 수였고 이로인한 국가부도, 기업부도.폐업, 가정파괴, 자살,... 그 때를 생각하면 눈물이 절로 나오고, 17년이 지난 지금은 나이를 그만큼 먹어서 그런지 겁이 난다.
나는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국회에 정중히 요청한다. “노동개혁법, 경제활성화법, 테러방지법, 북한인권법 등을 선거구획정문제와 함께 19대국회에서 반드시 처리해 주십시오.” “정의화의장님! 아니 저렇게 싸우기만 하는 국회의원들에게 무엇을 기대하십니까? 의장님이 직권상정해도 지금이 비상사태임을 국민과 법이 증인이 되어 줄 것입니다.” 국회의장에게 확신을 주기 위해 증거 하나를 사례를 들어 제시하고자 한다.
어떤 사람이 암에 걸렸다. 다행히 건강검진에서 발견되어 1기라고 한다. 이 사람의 경우에는 비상사태인가? 아니면 3~4기나 말기가 되어 죽음까지도 생각할 지경에 이르러야만 비상사태인가? 정답은 분명하다. 우리사회는 지금 암에 걸린 위기상태이고, 치료시기를 놓치면 절대다수의 국민이 1998IMF때 보다 더 혹독한 고통을 받게 되는 거지국가가 될 것이다.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