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웃음청렴연구소
 
최정수 소장
칼럼

최정수 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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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이 글은 10월의 글인데, 홈페이지 게시판에 이상이 생겨 다시 올리게 되어 날짜가 조금 맞지 않습니다. 양해해 주십시오)

 

인사청문회를 수차례 볼 때마다 '완전무결한 사람은 없다'는 말은 꼭 되씹게 됩니다만,

후보자님이 관행이라 주장하는 특정업무경비는, 지급하는 방법과 대충 정산했다는 면에서는 이해하지만, 그것을 어떤 용도로 사용한 것인가에 대해서는, 동일한 경비를 지급받았던가 받고있는 다른 대법관들 또는 다른 고위직 공직자들과 동일시 해서는 안 됩니다.

"그 경비로 콩나물 같은 것을 사면 안되지"하는 여당대표 말이나 "그 돈으로 사채놀이까지~"하며 혀를 차는 청문위원의 허탈함에서 보듯이, 후보자는 이미 국민으로부터 멀리 가 있습니다.

여행경비 깡에 대해선 사실이면 사퇴하겠다고 했으니 믿고 싶습니다.

하지만 위장전입이라는 현행법을 위반했고, 여러 가지 지저분한 의혹이 사실여부를 떠나 헌재 내부로부터 흘러 나오고, 헌재연구관 70명의 의견을 들어보니 거의 모두가 후보자를 부적격으로 본다는 한 야당의원의 얘기나, 딸들과 주고 받은 돈 얘기...

그리고 무엇보다 인사청문회에서의 얼버무림, 언행, 머뭇머뭇, 자신감 결여,..모든 것이 국민의 눈높이로 보면 우리나라 권력의 제4부의 수장으로서는 '용량 절대 부족'이라 생각됩니다.

특정업무경비 등에 대해 후보자는 관행을 주장하며 안타까와 하는데, 장관 청문회라면 이런 유사 사항에 대해 마지못해 묵시적 동의를 할 수도 있지만, 헌재소장은 법을 엄격히 적용하는 재판.심판관이기 때문에 그 잣대가 더 엄격해야 하는 것은 당연하며, 따라서 국가기관이나 기업이나 개개 국민 모두의 절대적인 신뢰가 없이는 권력 4부 장으로서의 역할을 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나는 후보자님의 처신을 쭉 보면서 중국 제나라 관중의 사유(四維)를 바로 생각했습니다.

제발 예의염치(禮義廉恥) 4가지 중에서 廉恥의 2가지만이라도 되새겨 보십시오.

그것도 많으면 恥 1가지만~

부끄럽지 않으세요?

제 생각은 버티면 버틸수록 후보자의 개인적 망신과 국정손실, 주변상처만 커집니다.

언능 내려 오십쇼~.끝.

(주: 이 글은 2월에 이동흡청문회 끝나고 올린 글인데, 홈페이지 게시판에 이상이 생겨 다시 올리게 되어 날짜가 맞지 않습니다. 양해해 주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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