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스트레스 날려 보내기

1) 청탁금지법

(1) 시행 8년(2016.09 ~ 2024.12) 결과분석 *출처 : 국민권익위원회

○ 신고 대비 처벌(제재) 현황

- 신고유형별 : 부정청탁, 금품수수, 외부강의(초과사례금)

- 처분유형별 : 징계부과금, 과태료, 형사처벌

☞ 피신고자가 겪는 고통(苦痛)과 개인∙조직∙사회적 손실

(2) 위반하기 쉬운 사례들

유형1. 예외 사유에 대한 인식부족 또는 위법·탈법

사례1) 부정청탁의 금지 : 법 제5조 제2항(esp. 제3호)

사례2) 금품등의 수수 금지 : 법 제8조 제3항 (esp. 제1호, 제2호)

유형2. 관례‧관습에 의한 둔감성

사례1) 민원인의 민원 처리(종료)후 감사의 선물(예, 1만원상당의 음료수)

사례2) 다수인이 갹출하여 상관에게 제공하는 금품등(공로연수 등)

☞ 일반적 직무권한 이론(직무관련성)

유형3. 기타 유의사항

사례1) 금품등의 수수에 대한 약속 또는 의사표시의 경우

사례2)

선물의 범주에 속하지 않는 금품등 : 현금, 유가증권, 음식 등
☞ 유가증권 중 선물로 허용되는 상품권(’23.8.30시행령 개정시행) : 물품·용역상품권(상품권에 물품 또는 용역의 수량이 기재됨 –- 입장권·관람권·공연권·회원권·초대권·우대권·기프트콘 등)
☞ 유가증권 중 선물로 허용되지 않는 상품권 : 금액상품권(상품권에 일정한 금액이 기재됨 –- 백화점상품권·온누리상품권·지역사랑상품권·문화상품권·도서상품권 등)

 

(3) '청탁금지법 위반 위험성에 대한 대처 요령' Master Key! (부패 대응 능력)

○ 물어보라!(Ask!)

• “대충 아는 것은 모르는 것보다 못하다”

• “아는 길도 물어 가라!”, “돌다리도 두드려 가면서 건넌다”

○ 어디에(누구에게) 물어 보나?

ⅰ. 소속기관 청탁방지담담관(해당 부서)

ⅱ. 청렴교육전문강사

ⅲ. 국민권익위원회(국번없이 110번)

2) (공무원)행동강령

(1) 행동강령의 기본 성격과 운영체계

(2) 중요(유의)사항 : 15개 행위기준

ⅰ. 공정한 직무수행 : 공정한 업무처리를 해치는 지시 처리 등 5개

ⅱ. 부당이득수수 금지 : 이권개입 등의 금지 등 8개

ⅲ. 건전한 공직풍토 : 외부강의 등의 사례금 수수 제한 등 2개

3) 공직자의 이해충돌방지법(약칭 '이해충돌방지법')

1) 국가의 흥망성쇠(사례)

(1) 고대 중국

※ 위 왕조들의 특징
ⅰ. 강대국(强大國)이다    ⅱ. 부정부패로 단명(短命)했다

(2) 우리나라 왕조

※ 위 왕조들의 특징
ⅰ. 소국(小國)이다    ⅱ. 500년이상을 장수(長壽)했다! 장기존립의 힘은 무엇인가?

(3) 기타 부정부패로 멸망한 나라들 : 장개석의 중국 / 월남 등

2) 정권의 흥망성쇠(사례)

3) 기업의 흥망성쇠(사례)

1) 2024년도 종합청렴도 및 부패인식도 측정∙조사 결과

2) 2024년도 청소년의 부패인식도조사결과

☞ 기성세대에 대한 신뢰도, 기성세대의 역할, 부패인식도와 국가미래

3) 시행 8년 청탁금지법 신고.처벌(제재) 현황

4) 결과 분석(종합)

1) 청탁금지법, 행동강령, 이해충돌방지법, 공익신고자보호법, 공공재정환수법 등의
    위반하기 쉬운 사항

2) 사례연구(판례 등 중심)

※ 사례1의 2. 관련법령 및 정부 정책‧시책 참조

1) 업무능력면

2) 소통능력(신뢰·투명성)

3) 청렴 Leadership (깨끗함·정직·성실·적극행정·책임·포용·섬김의 Leadership 등)

1) 시행 8년(2016.09 ~ 2024.12) 결과분석 * 출처 : 국민권익위원회

○ 법 시행에 따른 각계 인식도

○ 신고 대비 처벌(제재) 현황

• 부정청탁, 금품수수, 외부강의(초과사례금)

☞ 피신고자가 겪는 고통(苦痛)과 개인.조직.사회적 손실

2) 위반하기 쉬운 사례들

유형1. 예외 사유에 대한 인식부족 또는 (고의적) 탈법

사례1) 부정청탁의 금지 : 법 제5조 제2항(esp. 제3호)

사례2) 금품등의 수수 금지 : 법 제8조 제3항 (esp. 제1호, 제2호)

ⅲ. 직무를 수행하는 공직자 / 상관(계선라인) / 기관장(위임전결권)

유형2. 관례‧관습에 의한 둔감성

사례1) 민원인의 민원 종료(처리)후 감사의 선물(예, 1만원상당의 음료수)

사례2) 다수인이 갹출하여 상관에게 제공하는 금품등(공로연수 등)
      ☞ 일반적 직무권한 이론(직무관련성)

유형3. 기타 유의 사항

사례1) 금품등의 수수에 대한 약속 또는 의사표시의 경우

사례2) 선물의 범주에 속하지 않는 금품등 : 현금, 유가증권, 음식 등
      ☞ 유가증권 : 상품권‧입장권‧관람권‧공연권‧회원권‧초대권‧우대권‧현금포인트‧복권‧기프트콘‧통행권‧장기주차권‧어음 등

사례3) 행동강령, 이해충돌방지법과의 관련성

 

3) ‘청탁금지법 위반 위험성에 대한 대처 요령‘ Master Key!(부패 대응 능력)

○ 물어보라!(Ask!)

• “대충 아는 것은 모르는 것보다 못하다”

• “아는 길도 물어 가라!”, “돌다리도 두드려 가면서 건넌다”

○ 어디에(누구에게) 물어 보나?

① 소속기관 청탁방지담담관(해당 부서)

② 청렴교육전문강사

③ 국민권익위원회 (국번없이 110번)

1) 행동강령의 기본 성격과 운영체계

(1) 기본성격 : 규범성, 자율성, 윤리성, Guideline, 실천성, 투명성

(2) 운영체계 : 기본법(부패방지권익위법, 공무원행동강령), 각 기관의 행동강령

2) 중요(유의)사항 : 15개 행위기준

(1) 공정한 직무수행 : 공정한 업무처리를 해치는 지시 처리 등 5개

(2) 부당이득수수 금지 : 이권개입 등의 금지 등 8개

(3) 건전한 공직풍토 : 외부강의 등의 사례금 수수 제한 등 2개

 

3) 이해충돌방지법의 10개 행위기준과의 상관성(밀접성)

4) 위반하기 쉬운 사례

5) 기타 법령(청탁금지법, 부패방지권익위법 등)과의 관계

2) 행위기준 10개

(1) 신고·제출 의무 : 사적이해관계자 신고, 회피·기피 신청 등 5개

(2) 제한·금지행위 : 직무 관련 외부활동 제한 등 5개

3) 위반자에 대한 조치 및 제재

4) 위반행위 신고 및 신고자 보호·보상

5) 사례 연구

2) 공익법의 중요사항

(1) 공익신고의 정의, 신고주체·대상·기관·절차, 공익침해행위, 신고성 민원의 처리, 신고자 보호·보상제도 등

(2) 비실명 대리신고제 시행 (권익위 자문변호사 100명, 2024.12.31)

3) 사례 연구

1) 해당 산업이 국내산업, 국가경제, 글로벌시장에 미치는 영향

• GDP, 경제성장률, 시가총액, 고용지표, 투자∙소비, 무역, 국격 등

2) 해당 산업의 윤리경영 수준

(1) 국내조사 : 연도별 부패인식도조사 결과(11개 행정분야별 부패수준 등, 국민권익위원회), 기업윤리대상(한국윤리경영학회), 윤리경영대상(대한건설단체총연합회) 등

(2) 해외조사 : Ethical Institute(미), Reputation Institute(미) 등

3) ○○○의 현주소

(1) 내부평가(조사)결과

(2) 외부평가 결과

• 시장의 평가, 전문가에 의한 ⌜윤리적 전문성 진단⌟ 등

1) 기업의 생존전략과 Risk

(1) 치열한 무한 경쟁 ⇒ 과욕(過慾) ⇒ 반칙(反則, 법이나 규칙 등의 Rule을 어김)

(2) 과욕의 결과 ⇒ Risk, 패망(敗亡)

2) 사례연구

(1) Global Market : 앤론·월드컴·록히드·유키지루지 / 존슨앤존슨·마스시타 등

(2) 국내 : 삼성·롯데·대우조선해양·옥시레킷벤키저·DAS / 유한킴블리·포스코·GS 등

2) 반칙경영과 정도경영의 허(虛)와 실(實)

3) 정의의 잣대 vs 묵시적 동의(반칙의 기회)

○ 통솔의 범위(Span of Control) : 영향력의 범위

1) New Global Era, AI, IoT, 5G 등의 세상에 능동적 대처

☞ 윤리경영에 대한 국내적·국제적 기준(제재 등) 강화
- 국내 : 청탁금지법‧이해충돌방지법‧공익법 등 / 정부의 정책‧시책 등
- 국제적 : UN반부패협약‧OECD부패방지협약‧미FCPA‧SRC‧ISO37001 등

2) 윤리적 기업이 성공하는 트렌드(국내∙국제적 대세)

2) 경제학적 측면

1) “공짜 점심은 없다”(There’s no such thing as a free lunch, Milton Friedman)

☞ ’공짜 치즈는 쥐덫에만 놓여 있다‘(러시아 속담)

- ‘어떤 형태로든 대가를 지불해야 한다‘

- Trade-Off * 기회비용 발생

- 선택의 자유(Free to choose, Gregory Mankiw)

※ No pain, no gain!(무한불성, 無汗不成)

※ Freebie Marketing

3) 부정·부패적 측면

(1) 일반국민(민원인)의 금품제공 이유(외부청렴도 측정결과 부패경험율, 국민권익위)

○ 관행·인사차    ○ 일처리애 대한 감사    ○ 신속한 업무처리 위해

○ 좋은 관계 유지 위해    ○ 유리한 계약 위해

○ 기타(공직자의 강요·암묵적 요구 등)

(2) 인간의 심리

○ 인지적 유연성    ex) DAS 경리과 직원의 120억 횡령 사건

○ 상호성의 원칙    cf. 원할한 직무수행, 사교, 의례 (청탁금지법 제8조 제3항 제2호)

☞ 기업의 연간 접대비

2) 정권의 흥망성쇠(사례)

(1) 우리나라 : 고려조·조선조, 이승만정부 ~ 문재인정부까지, 윤석렬정부?

(2) 외국 : 필리핀, 태국, 리비아, 브라질, 일본, 베네쥬엘라, 중국, 북한 등

3) 기업의 흥망성쇠(사례)

(1) 국내 : 삼성, 롯데, DAS, 대우조선해양, 옥시레킷벤키저 등

(2) 외국 : 필리핀, 태국, 리비아, 브라질, 일본, 베네쥬엘라, 중국, 북한 등

☞ 조직내외(內外)에 미치는 영향

☞ 개인에 미치는 영향

1) 영국의 어떤 기업윤리 보고서

2) 청렴 Leadership

3) ’세상에 공짜는 없다‘ = 진리다

2) 우리나라의 부패의 기준 및 부패 심화 원인

(1) 역사적 ∙ 문화적 ∙ 관습적 요인 : 유교 ∙ 후원 ∙ 연고 문화

(2) 독립 ∙ 전쟁 ∙ 개발 ∙ 군사독재 ∙ 민주화

(3) 기타 : 정치의 부패(진영‧패거리‧팬덤정치로 인한 사회적 불신 만연),
         제도적 결함(사면법 등) 등

1) 개인적

(1) 부정행위 전(前)

(2) 부정행위 후(後)

2) 조직 내외(內外)에 미치는 영향

(1) 조직내부에 미치는 영향

☞ 부패의 사각지대, 부패 도미노 현상 등

(2) 조직외부에 미치는 영향

3) 국가(정권).기업에 미치는 영향

(1) 국가의 흥망성쇠(사례)

◇ 고대 중국

※ 위 왕조들의 특징

ⅰ. 강대국(强大國)이다    ⅱ. 부정부패로 단명(短命)했다

◇ 우리나라 왕조

※ 위 왕조들의 특징

ⅰ. 소국(小國)이다    ⅱ. 500년이상을 장수(長壽)했다! 장기존립의 힘은 무엇인가?

◇ 기타 부정부패로 멸망한 나라들 : 장개석의 중국 / 월남 등

(2) 정권의 흥망성쇠(사례)

◇ 우리나라 : 고려조.조선조, 이승만정부 ~ 문재인정부까지, 윤석렬정부?

◇ 외국 : 필리핀, 태국, 리비아, 브라질, 일본, 베네쥬엘라, 중국, 북한 등

(3) 기업의 흥망성쇠(사례)

◇ 국내 : 삼성, 롯데, DAS, 대우조선해양, 옥시레킷벤키저, 공정거래위 등

◇ 국외 : 앤론, 월드컴, 록히드, 유키지루지 등

1) 우리 사회전반에 대한 부패인식도

2) 공직사회에 대한 부패인식도

3) 의리와 공익과의 딜레마에 대한 실험 결과

(보편주의와 특수주의에 대한 인식 조사, Trompenaars)

★ 청렴 리더십(Integrity Leadership)

- 업무능력

- 소통(신뢰)

- 깨끗함, 견리사의 견위수명(見利思義 見危授命, 안중근의사, 논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