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의 국회 신뢰도 (출처 : 중앙일보 일반경제, 24.9.20)

 

한국에서 국회에 대한 신뢰도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30개국 중 뒤에서 세 번째에 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중요한 민생·경제 법안은 뒷전에 둔 채 여야 간 정쟁만 반복되면서 국회 신뢰가 바닥에 떨어진 것으로 분석된다.

19일 OECD 2024년 공공기관 신뢰도 조사에 따르면 한국에서의 국회 신뢰도는 20.56%로, 조사 대상인 30개국 가운데 28위를 기록했다. OECD 평균치인 36.52%에 한참 못 미치는 수준이다. 한국보다 국회 신뢰도가 낮은 국가는 체코와 칠레 등 2개국뿐이었다. OECD는 2년마다 주요국 설문조사를 통해 각국 공공기관 신뢰도를 발표한다.

 

OECD에서 국회 신뢰도가 높은 국가는 룩셈부르크(57.25%)·스위스(56.21%)·노르웨이(53.7%)·핀란드(53.67%)·아일랜드(49.13%)·덴마크(47.3%)·캐나다(46.95%) 순으로 나타났다. 대부분 서구권 국가다. 미국과 일본 등 일부 OECD 주요국은 이번 조사 대상에 포함되지 않았다.

 

반면 한국의 중앙정부 신뢰도는 37.15%로, 15위를 기록했다. OECD 평균(39.3%)에도 근접한 수준이다. 국회 신뢰도와 비교하면 훨씬 나은 수준이다. 이는 국내 조사와도 비슷하다. 통계청 사회지표 조사에 따르면 국회는 7개 공공기관 중 꼴찌를 기록했다. 지난해 국회 신뢰도는 24.7%로, 지자체(58.6%)·중앙정부(53.8%)·군대(54.5%)·경찰(51.4%)·법원(48.5%)·검찰(44.5%)과 비교해 압도적으로 낮았다.

국회 신뢰도가 바닥을 찍는 가장 큰 원인으론 여야가 정쟁에 몰두해 당장 국민에게 필요한 민생·경제 법안은 무관심한 행태가 반복되는 점이 꼽힌다. 특히 거대 야당이 이날 국회 본회의에서 쟁점 법안들을 강행 처리하면서 민생법안을 위한 여야 실무 협의를 사실상 멈춘 상태다.

 

현재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에선 반도체·2차전지 등 국가전략기술에 대한 연구개발비·시설투자비를 세액공제해주는 K칩스법(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을 비롯한 주요 경제 법안들이 계류돼 있다. 당장 원전 수출에도 영향을 줄 수 있는 고준위 방사성 폐기물 특별법(고준위 방폐장 특별법) 제정, 내년 1월부터 전면 시행되는 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 제도 폐지 등에 대한 논의도 제대로 이뤄지지 못하고 있다.

신율 명지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는 “22대 국회가 개원한 지 4개월 가까이 됐지만, 이제껏 처리한 주요 민생법안은 간호법, 전세사기특별법, 구하라법 등 3개에 불과하다. 사실상 직무유기”라며 “단순히 발의하는 것에 그치지 않고 실제 법안을 얼마나 통과시켰는지를 기준으로 의원들을 평가하는 시스템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