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이성보)는 중앙행정기관, 광역자치단체,
교육청 및 공직유관단체 등 254개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실시한
‘14년도 ‘부패방지 시책평가’ 결과를 발표하였다.
○ 매년 민원인과 내부 직원을 대상으로 각급 공공기관의 청렴
도를 측정하는 한편, 공공기관 스스로 청렴성을 높이기 위해
추진한 반부패․청렴 활동과 그 성과를 측정하여 「부패방지
시책평가」로 결과를 발표하고 있다.
□ '14년도 부패방지 시책평가는 ‘13년 11월부터 ’14년 10월까지
총 254개 기관의 반부패․청렴 활동과 그 성과를 평가 대상
으로 하였으며, ▲대상기관의 확대(신규 40여개 기관), ▲새로운
평가 기준의 도입(부패행위자 처벌 정상화 방안 규정화, 실적중심의
평가 강화) ▲수범사례 도입 실적 평가 강화(이해충돌 차단 장치 등
100개 과제를 제시하고 이행력을 평가) 등 평가기준과 시행력을
강화하였다.
○ 평가부문은 ‘반부패인프라 구축’ 등 7개 부문이었으며, 부문별
가중치를 적용하여 기관 유형별로 최종 등급을 확정하였다.
< 종합평가 결과 >
□ '14년도 부패방지 시책평가 결과는 100점 만점에 83.2점으로
나타났다.
○ 부문별 결과를 살펴보면 ▲정책투명성․신뢰성 제고(87.0점),
▲부패방지 및 신고 활성화(94.4점) ▲부패방지 성과(청렴도
개선 분야 + 부패공직자 발생 분야, 83.8점) 부문은 상대적으로
우수한 분야이나,
▲반부패인프라 구축(83.0점), ▲부패유발요인 제거․개선(78.2점),
▲공직사회 청렴의식․문화 개선(82.4점) 부문은 상대적으로
취약한 부문으로 나타나 개선을 위한 노력이 필요한 것으로
평가되었다.
□ 기관 유형별 부패방지 시책평가 최상위기관은 미래창조과학부,
병무청, 부산광역시, 한국지역난방공사 등으로 나타났다.<아래표참조>
○ 부산광역시, 대구시교육청, 한국지역난방공사 등 40개 기관은
최근 3년간 연속해서 부패방지 시책평가 ‘2등급’ 이상의 평가를
받았고,
산업통상자원부, 방송통신위원회, 경상북도 등 4개 기관은 전년
대비 부패방지 의지와 노력이 활발히 이루어져 3개 등급 이상
상승하였다.